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며 교도소장의 지휘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①(O) 검사는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O)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