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
②(X)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1조 제3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호 단서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건은 제200조의2·제201조에 따른 체포·구속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O)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 제20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