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 기한 의사형성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분한다(이원주의).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이다.

①(O)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서 법원은 전문감정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O) 구성요건 모델(일치설)은 원인행위 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O)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에 대한 심적 관계가 없어 심리적 책임개념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