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하여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O) 무죄추정으로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 처분도 포함된다.

②(O) 파기환송 사건의 구속기간 갱신·구속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유죄 확정 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