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무죄추정으로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
②(O) 파기환송 사건에서 구속기간이 갱신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O)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