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제448조 제1항·제2항
②(X)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③(O)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X)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가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