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방어행위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르면 족하고, 긴급피난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①(O)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인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③(O) 형법 제21조 제2항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