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이 수사기관에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①(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인이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O) '즉시'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③(O) 수사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아 구속하려면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