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②(O)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③(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O)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