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

②(O) 고소인이 실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2011도3489)

③(O)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2018도2614)

④(O)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2012도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