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②(O)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수인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 실현 의사가 결합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8.29. 2016도6297
③(X)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려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해야 하나, 그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
④(O)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