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가)와 (나)에 대한 다음 〈 보기 〉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올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상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된 범죄 (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
㉠
㉠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폭행죄, 결과적가중범 등이 있다.
㉡
㉡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무고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있다.
㉢
㉠와
㉡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한다.
㉣
㉠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와
㉡의 경우,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
㉣
㉤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O X O X)
㉠(X) 살인·상해·강도·결과적가중범은 결과범이나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거동범이다.
㉡(O) 무고·위증·명예훼손·업무방해죄는 거동범(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X)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문제되고 거동범㉡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O) 과실범은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범에서 성립할 수 있고 거동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미수범은 결과범㉠에서 성립할 수 있을 뿐 거동범㉡은 실행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어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