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이 체포한 뒤 수사기관에 인도하는 국면이 별도로 규율된다.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 두 갈래다. 하나는 체포자에 대한 확인으로,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묻고 필요하면 동행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에 대한 고지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고지는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는 순간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체포를 사인이 하였다고 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시간 계산도 이 국면에서 달라진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에 따라 48시간은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사인의 체포부터 인도까지의 시간을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범인의 범위는 체포하는 자의 관점에서,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로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