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것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21도749)

①(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다.

③(O)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④(O)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