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①(O)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②(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O)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