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를 정식재판의 청구에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3059).
②(O)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제4항).
③(O)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④(O)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