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②(O)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③(O)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제7조).

④(O) 유죄 선고 시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