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 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 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ㄴ.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한다. ㄷ.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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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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