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 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 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ㄴ.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한다. ㄷ.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①(O)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공범종속성의 당연한 결과이다.
②(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X) 형법 제33조의 신분에는 계속적 신분뿐 아니라 범인의 인적 관계인 고의·목적 등 행위자 관련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④(X) 비신분자인 甲도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죄명 자체가 보통살인교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