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공범종속성의 당연한 결론이다.
㉠(O)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공범종속성의 당연한 결과이다.
㉡(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X) 형법 제33조의 신분에는 계속적 신분뿐 아니라 범인의 인적 관계인 고의·목적 등 행위자 관련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X) 비신분자인 甲도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죄명 자체가 보통살인교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