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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