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1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③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④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