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

다음 중「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1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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