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O)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③(O)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에 앞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④(X, 정답) 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 제3호의 친족에 해당),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도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