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①(X)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5조 제1항).
②(X)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제32조 제4항).
④(X)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없이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