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147조 제1항
②(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다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5.11. 2006도1944
③(X)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문하여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④(X) 법원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할 때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10.1.14. 2009도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