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 결정은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5조)
①(O) 수소법원은 피고인을 소환·출석명령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구금할 수 있다.(제68조 이하)
②(O) 수탁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을 수탁판사에게 인치하고, 수탁판사는 지정된 장소에 송치한다.(제77조)
③(O)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85조 제1항,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