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둘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선택적으로 과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O)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범죄 장소가 국외였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③(O)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④(X) 공소장변경 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