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며 구류는 과할 수 없다(제448조).
②(X)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③(X)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