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4.3. 95모10
②(X)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여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③(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④(X)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것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