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2항)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하고,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
③(O)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④(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