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제201조의2 제1항)
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③(O)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되 출석 거부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구치소 등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