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정답 ①
정답 ▌① (사용 가능 — ㉡·㉣)
㉡(O)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으로서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X)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X)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