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현행범인 체포 ㉣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정답 ②
정답 ▌② (해당 4개 — ㉠·㉡·㉣·㉤)
㉠㉡㉣㉤ (O)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수사개시 의제행위다.
㉢(X) 수사준칙 제16조는 긴급체포를 열거할 뿐 현행범인 체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은 해당하나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