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되고, 실제로 항거가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1253)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

④(O)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는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