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둘러싼 다툼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그래서 그 효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되고,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 조서가 서로 모순되어 병존하면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 한편 절대적 증명력은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조서와 거기 기재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