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운행개시 전 제동장치 등에 대한 일상점검 의무가 인정되므로, 제동파이프 기름누설·고정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①(O) 각자의 담배꽁초 투기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②(O) 연탄아궁이에서 80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요·솜이 4시간 후 훈소로 발화한 사안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O) 의사가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위임한 경우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하여 감독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