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검사의 출석유무'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이 정한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기재사항이나, 검사에 관하여는 관직·성명을 기재할 뿐이다).
①(O)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51조 제2항 제1호).
②(O)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3호).
③(O)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