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호).
②(O)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3호).
③(O)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2호).
④(X)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석여부'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검사의 출석유무'는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에 관하여는 관직·성명을 기재한다(같은 항 제2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