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16조 제3항)
①(O)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②(O)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 은닉의 염려 등으로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