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48시간이 아니다.
①(O)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3)
③(O)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면 족하고 사전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제200조의4 제6항)
④(O) 긴급체포 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