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조), 언제나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①(O)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②(O) 수명법관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O)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