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는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심리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X)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심리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X)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나(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병합심리신청이나 간이공판절차 취소는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아니다.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④(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