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공판절차 갱신 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①(X)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
②(X) 변론 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어도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③(X)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공판절차 정지 사유이나, 병합심리신청이나 간이공판절차 취소는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아니다(간이공판절차 취소 시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