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형법」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 제56조에 따른 가중·감경은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로 한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첫 번째.
㉡누범 가중: 세 번째.
㉢경합범 가중: 다섯 번째.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특수교사·방조): 두 번째.
㉤법률상 감경: 네 번째.
㉥정상참작감경: 여섯 번째.
▌순서: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