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①(O)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피고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②(O) 제57조 제1항의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O) 군인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