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권이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하며,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

①(O)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③(O) 미군 군속이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경우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④(O) 내국법인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