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증거인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도4533)
②(O)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5275)
④(X)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다면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