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친족·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다면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①(O)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장차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②(O) 자기의 이익을 위한 증거 인멸이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