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296조의2) 증거조사를 피고인신문 종료 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②(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O) 당사자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낭독한다.(제292조 제1항)
④(O)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