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전후로 기소된 범죄사실이 하나의 상습범행인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먼저 기소한 사건에 추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더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O)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중복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저장매체로 제출한 경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성립한다(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④(X)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와 달리,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송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