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②(O) (대법원 2008. 10. 9. 2008도3640)

③(O) (대법원 2017. 9. 26. 2017도9458)

④(O) (대법원 1991. 9. 24. 91도1314)

⑤(X)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 甲 을 의장으로 추대 ’ 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 · 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乙 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甲 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乙 의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1. 4. 29. 2018도1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