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16. 선고 2014도14843)

①(O)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는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O)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