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②(O) 상사의 지시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하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③(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육체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④(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0.3.27. 89도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