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②(O) 상사의 지시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하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③(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육체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