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현행범인의 체포대상이 아니며,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이라 할 수 없다. ㉢ 현역군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은 체포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甲에 대하여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2개이다.
㉠(X)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이므로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현행범인 체포는 가능하다.
㉡(X) 실행 중인 자도 현행범인이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행범인이 될 수 있다.
㉢(O) 현역군인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44조 제1항).
㉣(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주거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