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현행범인의 체포대상이 아니며,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이라 할 수 없다.
㉢현역군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은 체포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甲에 대하여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체포의 요건이 아니므로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
㉡(X)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현행범인이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행범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O) 현역군인도 현행범인인 때에는 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44조 제1항).
㉣(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주거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