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의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O)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O) 예금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통장 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