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 명의자(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9.29. 2010도14587)
②(O)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2007도9987)
③(O)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889)
④(O) 자기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장 명의자인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9.29. 2010도1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