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 등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방해의 죄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묶은 문제다.

첫째,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완성 여부나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작성 중이거나 아직 편철되지 않은 서류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라면 보호대상이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이다.

셋째,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단속 공무원이 부과고지서를 회수하는 행위처럼 단속 직무에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 직무집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때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