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③(X) 탄핵증거에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④(O)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