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직법 제3조 제3항
②(O)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O)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X)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 상황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