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387
②(O)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12346
③(O)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④(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