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현행범이 아닌 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O)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④(O) 직무질문을 위하여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