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②(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출석하나,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제6항).
③(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때 등에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④(X)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