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실권효 제재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예외 있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①(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X)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

④(X)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